최근 서울시가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확정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위축되고 있다.서울시는 27일 잠실 여의도 등13개 고밀도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정해 종류별로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복리시설 등으로 세분하고 용적률을 160~250%로 차등 적용하는내용의 조례를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남권 단지에직격탄
현재 고밀도 지구 아파트 단지는 전체141개 단지 8만4,060가구. 대부분이 잠실,반포, 서초, 청담ㆍ도곡, 이수, 가락, 압구정 등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31일 건교부가확정할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도 부활과 맞물릴 경우, 11층 이상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은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접는 곳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강남구청이 최근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청담ㆍ도곡 지구 8개 재건축조합에 사업승인 처리를 상당기간 유보하겠다고 밝혀 저밀도 지구 단지들도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현장의 분위기도 심각하다. 서초구A재건축 추진단지 인근의 M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발표 이후 죽었다가 최근 조금씩 살아나던 시세가 다시 꺾이고 매매도 전혀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북권에도 심각한 여파
서울시의 조치는 강북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에도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북지역은 재건축 시행 이후에도 강남권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맞출 경우 수익성이 없다.
실제 29일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익성 하락을 우려해 노원구청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반려 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자 부담금이 증가할 것을 염려한 입주민과 추진 위원회간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동신 아파트 외에도 서울시 발표 이후 입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에서 탈퇴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은 리모델링 그러나‥
서울시와 건교부가 재건축에 대해 강수를 두는 이유는 상반기 전ㆍ월세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 가격 왜곡현상의 진원지를 재건축 추진단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다소 억제하고대신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택수급여건을 개선하려는 계산이다.
실제 건교부는 2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경우 공사비의 10% 수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 리모델링 지원책을 발표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는 금융지원대책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리모델링 붐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박사는 “재건축단지 입주민들이 내년 지자체 선거나 대선 이후 재건축에 유리하도록 법령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정책 방향이 흔들림 없다는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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