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없는 저금리 '정책함정'에 빠질우려" 李금감위장 밝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금리 정책은 일본의 사례처럼 ‘정책 함정’에 빠져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경련 금융제도위원회 11차 회의 강연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저금리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함정’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또“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해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일원화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은행신탁, 투신업법 등 다수 법률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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