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상태에빠진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이제 국가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더 이상 엉거주춤한 자세는 채권단과 연관산업, 종업원 국민경제 등 어디에도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방향이든 대승적 관점에서 진로를 정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런 견지에서 만약 ‘기업청산’이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그것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거듭됐던 임기응변적 미봉책의 나열이 더 큰화를 불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하이닉스에 대한 대책은 결국두 갈래라고 본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전폭적 지원을 해 적어도 2~3년은 버틸만한 안정적 재정환경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가차없이 청산의 수순을밟는 것이다.
이외에는 달리 뾰쪽한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해외매각이나 국내 역빅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세계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현실성이 없다.
그럼에도 채권은행 등 이해집단이 저마다 단기 이해와 타산에 사로 잡혀 비본질적 우회책만 강변ㆍ강구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하이닉스에 대한 희망을 꺾는 것은 정작 기업자체의경영난보다도 이러한 근시안적 이기주의 행태의 대처다.
‘신규지원 없는 출자전환’ ‘법정관리 신청’ 등 오늘 채권은행장회의 개최를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시간을 끌고 보자는 ‘면피대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핵심을 알면서도 외곽을 때리는 위선이야말로 하이닉스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있어 최대의 적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정면을 돌파해야 한다.
하이닉스를 살리든 죽이든 양쪽 다 국민경제에미치는 막대한 금융재정 부담과 피해의 파급규모에는 대차(大差)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주판알을 튕겨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다. 반도체 시장경기라는 가장 기초 변수마저도 현재로선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정책적선택’에 달려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산업전략과 국가경쟁력의 미래이지, 정치적 부작용과 후유증이 아니다.
이를 겁내 큰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채권단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의 압력이니 자율이니 하는 핑계로 빠지려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환란 후 빅딜에서 하이닉스반도체(현대전자)의 소유구조개편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개입했던 정부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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