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는 ‘8ㆍ15 방북단’ 파문 및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의 퇴진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한나라당 의원들이 “임 장관은 방북단 파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데 대해 자민련 의원이 가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임 장관 해임 요구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 김용갑(金容甲ㆍ한나라당)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이유는 임 장관이 소수 좌파세력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여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김정일 답방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임 장관은 친북적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임 장관의 반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 박관용(朴寬用ㆍ한나라당)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풍속사범 수배자에 대해서도 방북을 승인했다.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한총련 등을 북한에 보낼 수 있는가. 정부는 북한이 범민련에 보낸 팩스 한 장을 보고 ‘3대헌장 기념탑’ 앞 행사 성격이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 이낙연(李洛淵ㆍ민주당)
방북허가 과정에 일부 졸속과 안이한 판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장관 해임 사유라고 보지 않는다. 야당이 임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햇볕정책을 실패작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의도다.
■ 김성호(金成鎬ㆍ민주당)
방북단의 돌출행동만 보지 말고 성과물도 봐야 한다. 민간교류에서 일탈 행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의 합의를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향후 방북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김종호(金宗鎬ㆍ자민련)
정부의 대북문제를 조율하는 관계 부처들이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왔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임 장관이 용단을 내려 자진사퇴하는 것이다.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는 현명한 일이 아니다.
■ 박근혜(朴槿惠ㆍ한나라당)
대한민국 체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수배자에 대해서도 방북 허가를 한 것을 보면 정부가 대한민국 법보다 대북교류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 장성민(張誠珉ㆍ민주당)
일부의 돌출행동에도 불구, 이번 방북단은 남북 민간교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돌출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이 때문에 임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햇볕정책을 협박하는 시대착오적인 ‘신 매카시즘’이다.
■ 박상천(朴相千ㆍ민주당)
남남(南南) 갈등 치유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북한도 남북대결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추진방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민간교류의 원칙ㆍ절차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 이재정(李在禎ㆍ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통외통위가 반통일 위원회 같다. 많은 사람이 북한에 가서 보도록 하는 게 좋으므로 방북허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 임동원 장관
법무부가 통보한 공안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자 80명은 그 자체가 방북 불허 대상자는 아니다. 통일부는 ‘국보법 위반으로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방북 대상자를 선별했다.
8ㆍ15 남북공동 행사는 평양에서 개최된 분단 이래 최대의 민간교류 행사이지만 방북단 중 일부 인원이 정부의 승인조건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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