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30일 실시된다.하지만 신상공개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은데다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공개 후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ㆍ金聖二)는 예정대로 30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관보와 보호위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 정부 중앙청사 및16개 시ㆍ도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번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주소는시ㆍ군ㆍ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 십 명까지 동명이인이 속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있다.
또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공개에 따른 심리적 고통 등이 커 집단적인 위헌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면 여성단체 등 찬성론자들은 공개범위가 너무 한정된 데다 주소가 불명확하고 사진이 빠지는 등 범죄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번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청소년 보호위 차정섭(車政燮)사무국장은 “첫 시행되는 신상공개제도인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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