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10월 쌀값파동을 막기 위해 민간유통업체에 4,6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쌀 수매를 장려하는 한편 농협을 통해 200만섬을 추가로 수매하기로 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29일 “정부는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총 3조 9,000억원을 지원, 정부와 농협 등을통해 수확기 유통량의 70%인 1,300만섬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청을 방문, 김진선(김진선) 강원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원지역 각계인사 25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연속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농민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금년부터 논농사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이어 밭농사 직불제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농협이 자체 자금 5,700억원으로 200만섬을 시가로 매입한 후 이듬해 수확기 직전에 방출키로 하고 매입자금에 대한 연8%의 이자와 보관료를 포함해 30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에서 3%로 내리고 자금지원규모도 1개소 당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벼 매입 및 수탁자금으로3,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내년도정부미 방출량을 100만섬 이내로 제한하고 계절진폭(수확기 쌀값과이듬해 수확기직전 쌀값의 차이)이 없을 경우 정부미 방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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