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은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는 현행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과감하게 풀되, 재벌(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은행들에 재벌과 연ㆍ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본참여를 유도, 해당은행의 주가상승시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날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이례적으로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소유규제 풀되 재벌사금고화는 차단
은행법 개정안은 외견상 재벌의 은행 소유, 경영의 길을 터놓았으나, 실제론 거미줄 같은 감시망으로 재벌의 은행지배를 어렵게 만든점이 특징이다.
물론 재벌들이 산업자본을 자기자본의 25%이하로 낮추거나, 제조업부문을 계열분리할 경우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놓았지만,규제의 덫을 곳곳에 장치해 놓은 데 따른 것이다.대부분 재벌들은 이날 '정부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충족시켜가며,은해업에 진출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물론
재벌들이 운명을 걸고, 현재의 제조업부문을 처분하고, 금융전업그룹으로 주력업종을 전환할 경우, 얼마든지 은행을 소유,경영할 수 있는 기회의문은 열려있다.
예컨대 두산이 주력업종을 식음료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것처럼,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비금융부문을 정리하고, 은행경영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현행 30대그룹중 금융전업그룹으로 전환이 가능한 1순위 후보로는 동양(제조업비중 59.8%), 쌍용(30%), 동부(80%)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 재벌들은 주력인 시멘트(동양), 건설 및 철강(동부), 시멘트(쌍용) 등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 금융그룹으로 변신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그룹안팎의 분석이다.
50대그룹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신, 교보생명, 동원등의 경우 비금융비중이 낮아 은행을 소유,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금융부문 비중이 80~90%인 삼성, LG등 ‘골리앗’들이 이를 25%로 줄여가면서까지 은행을 소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50대그룹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신,교보생명,동원등의 경우 비금융비중이 낮아 은행경영에 관심을 가질만한 유력한 중견 그룹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비금융부문 비주이 80~90%인 삼성,LG,SK등 '골리앗'들이 이를 25%로 줄여가면서까지 은행을 소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정부는 재벌에는 이 같은 차단막을 둘러쳤지만, 재벌이외의 보험사, 연ㆍ기금, 뮤추얼펀등은 얼마든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관의 돈이 은행에 들어올 경우 바닥에서 헤매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의 회수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계, 규제 되레 강화 불만
재계는 은행법 개정안이 재벌의 은행진출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확대했어도,제조업비율을 25%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30대그룹에는 여전히 그림의 ?뗌犬? 마찬가지"라며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잇도록 보다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 박사는 "산업자본이 2년이내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해야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시간에 ?i겨 헐값매각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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