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 대책으로 일정 기간 일정 면적의 벼농사를 휴경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양정(糧政)의 기본방향을 증산이 아닌 질 확보로 전환, 50% 이상을 고품질 품종으로 보급ㆍ생산하는 중장기 과제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민간 유통기구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협이 산지 쌀을 보다 많이 수매토록 하고 이를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쌀 생산량이 3,650만석, 내년 10월 말 쌀 재고량이 1,250만석으로 적정 재고량 700만석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정부의 쌀 수매한도는 575만석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민간의 쌀 수매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 수매한 쌀을 되팔고 있으나 올해엔 되파는 양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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