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직확대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정부에 건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 일용직 적용확대방안은 실제 일용근로자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기업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고용보험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경총은 노동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최대 6,000억원의 지출초과가발생할 것으로 보여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제2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진입과 퇴출이 잦기 때문에 자격신고와 보험료 정산, 이직확인 등 기업이 해야 할 보험관련 사무가 폭증하는 반면 행정력은 미치지 못해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혜택을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용보험과는 별도의 ‘일용근로자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내 일용근로자 특별기금’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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