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에너지값 차등확대 필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이후 적절한 에너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민간 에너지기업의 수요관리사업을 흡수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에너지ㆍ자원반 2차토론회에서 ‘에너지가격 합리화와 에너지이용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에너지소비의 국내총생산(GDP) 탄성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에 근접했으나 에너지 평균생산성은 앞으로 10년 안에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절ㆍ시간대별 요금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수(稅收)확보를 위해 현재 석유 중심으로 편성된 에너지 관련 조세를 환경비용,온실가스 배출잠재력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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