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카니스탄 중국 쿠바 등 비 민주국가들의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아프가니스탄의 집권 탈레반 정권은 25일 아프간 내에서는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슬람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종교 경찰로 알려진 ‘도덕선양 및 악행억제부’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탈레반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칸다하르의 탈레반 본부에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
포고령은 인터넷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관측통들은 순수 이슬람국가 창설을 목표로 TV, 음악, 영화 등을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신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물 등 이슬람가치에 어긋나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인구가2,2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가 인터넷 상의 정치적 논의를 철저히 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밝혔다.
1999년 인터넷으로 대대적인 시위를조직했던 파룬궁(法輪功)의 인터넷 사용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 인권단체의 홈페이지 접속은 불가능하다.
쿠바는 개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계정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는 단 한 곳에서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얀마의 군사 정부가 쿠바 방식을 모방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인터넷 검열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카네기 연구소는 “인터넷은 유고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는 등 세계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있지만 거꾸로 일당 지배 국가들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기술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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