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영래ㆍ金永來ㆍ아주대교수)와 한국일보사는 22일부터 ‘한국 정치의 재정립-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1980년 이후 우리 정치는 민주화의 세계적 흐름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발전, 민주화에 대한 요구, 집단과 계급간의 갈등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장과 분배, 자유와 복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와 같은 갈등적 가치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이홍구(李洪九) 전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T.J 펨펠(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 로버트 카우프만(미 럿거스대) 필립 슈미터(유럽대학연구소)교수 등 해외 저명 학자 14명과 김경원(金瓊元) 사회과학원장 등 국내학자 18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註
■ T.J 펨펠 캘리포니아주립 버글리대 교수(미국)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재검토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은최근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문적ㆍ정책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모델은 선진국을 따라 잡는 단계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했다. 또 자본주의 발전이 서구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한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던 국내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조건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은 여전히 이 지역 경제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틀이 될 것이다.
■ 한호배(한호배) 고려대 교수/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남북화해
민주화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 민주정치의 공고화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 우선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가 없다.
대통령 단임제가 항구적인 제도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대안에 대한 폭넓은 합의도 없다.
또 여야가 군사정권 하에서 길들여진 대결 정치의 틀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편견,차별 등에 근거한 뿌리깊은 지역갈등은 더욱 악화하고 있고, 민주적 정치사회 등장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 역시 허약하고 분열돼 있다.
1900년~85년 사이의 52개 국가 가운데 민주정치를 도입한 이후 20년 이상 지탱한 정권은 붕괴된 경우가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의 민주화도 앞으로 10년간 민주제도를 잘 유지하고 육성해 간다면 민주정치가 공고화할 가능성이 높다.
■필립 슈미터 유럽대학연구소 교수(이탈리아)/EU의 정당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유럽연합(EU)에서 정당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삶의 영역에서 EU는 유럽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EU의 운영 과정과 방식이 얼마나 민주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확산되어 있다.
이 같은 민주적 결핍(democratic deficil)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EU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다원주의적 유럽’ ‘온건하고도 점진적인 개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다층적이며 합의형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정진영(정진영) 경희대 교수/세계화와 동아시의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감소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화의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세계금융시장은 책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좋은 기반(Good Governance)’을 요구하나, 동아시아 정부들은 정치적 편의주의, 인기추구, 집단들의 반발로 세계시장의 신뢰회복에 실패하고 있다.
개혁은 왜곡되거나 중단돼 정치ㆍ경제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발전모델 구축에 실패하면서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정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남미형 위기로 치닫고 있다.
■로버트 카우프만 럿거스대 교수(미국)/신자유주의의 도전과 라틴아미리카의 대응
14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세계화와 민주화, 그리고 정당 성향이 사회적 비용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이 사회적 비용의 총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본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더욱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민주적 정부인가 민중정부인가는 사회적 비용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비용을 사회보장기금과 보건 및 교육지출로 나눠 볼 경우 민중정부는 자신의 선거구민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보장기금을 보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건및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민주적 정부로의 전환은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보건 및 교육 지출에 증대를 가져왔다.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개발 국가론의 비판적 고찰
1960년대 이후 한국정부는성장과 공업화를 국가목표로 시장에 적극 개입했고, 행정부 우위, 관료의 우수성 등 한국 특유의 국가구조가 정부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만들면서 경제기적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는 개발국가론의 신화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무능한 행정수반과 관료체계의 분열, 경제정책의 정치화 현상 등정부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경제위기가 개발국가 자체의문제라기 보다는 개발국가의 순기능이 실종된 데 따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개발국가가 복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민주화 세계화 시대에 과거와같은 경제부분에 대한 정부개입과 조정 통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루렐 크로이산트 르프레히티칼스대 교수(독일)/합의제 및 다수제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정당체제,행정부와 의회의 세력분포, 행정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정부의 질과 효율성간에는 상호 대립적 관계에 있다.
즉 민주정부가 민주화할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이 되며 내각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비교,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일반적상식은 맞지 않았다.
다수결 형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정부의 효율성이나 내각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민주정부가 선택하는 선거제도의 영향력이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한 국가에서 사회균열, 제도적 전통 등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
■박찬욱(朴贊郁) 서울대 교수/한국 총선에서의 선거 경쟁 규칙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거대 정당들이 자신의 지역적 텃밭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 새로운 소수정당과 세력들의 의회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또 다수투표제에도 불구, 현 제도는 의회 다수당 또는 양당제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1인2표 혼합제, 즉단순 다수투표제와 일종의 비례대표제의 혼합체제를 옹호한다.
정당 의석과 득표수간 불균형을 줄이고 정당체제의 파편화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인2표 혼합제는 한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해당 선거구 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를 정당 명부에 던지도록 해 정당간 정책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 의석과 선거구의석 비율은 적어도 1대 2(현재 1대 5) 정도로 조정되어야 바람직하다.
■볼프강 메르켈 루레히트칼스대 교수(독일)/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유럽은 지금 사회민주주의가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연합 15개국 가운데 11개국에서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민주주의는 과거와 다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각국은 고유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정과 고용, 사회 정책을 보면 영국은 노동당 집권 이후 고용창출에서는 성공하였으나 사회 정책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을 막지 못했다.
스웨덴은 소득불평등은 비교적 낮지만 고용창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처럼 유럽에서 등장하는‘제3의 길’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민주의의 불길이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민당이 세계화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달려 있다.
■신도철 미주리대 교수(미국)/한국 민주주의의 문화적 기초
최근 한국민주주의 척도조사(KDB)에서 한국의 대중 정치 문화에서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가 진행된지 10년이 지났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민들의 지지는 양적ㆍ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약하고 일시적이어서 변화하는 경제ㆍ 정치적 성과에전혀 탄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과거처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통성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정치의 관행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한국의 선거인수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있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 장관/21세기 한국의 비전
지금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국가간 무한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구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개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 5일 근무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토요 휴무는 생활패턴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고, 문화산업을 새로 일으킨다는 점에서 문명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주최: 한국정치학회, 한국일보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주한미국대사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아시아연구기금,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한국마사회, LG, 현대중공업
정리=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조연설/ 이홍구 前국무총리"공정한 게임 룰 만들자"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련에 처해 있다. 탈산업화 탈냉전 탈민주화 3개 차원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중 한국정치가가장 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이 탈민주화 시기에 닥칠 도전에 대한 대응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의 자유ㆍ직접 선거, 1997년 야당 지도자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정치는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탈민주화의 문제점에 대처할 전략을 구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약점이 드러났다.
첫째, 한국인들은 민주화를 ‘선거민주주의’의 성취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현재의 정부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통일의 중요한원칙인 자유의 중요성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다.
둘째, ‘민주화’와 ‘민주주의제도화’의 중요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군주적인 대통령의지위’는 균형된 정치권력 구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는 규칙에 따른 공정한 정치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회계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 계약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운동을 선도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자유민주주의가 꾸준히 성장하고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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