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당무회의에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을 출석시켜 8ㆍ15 방북단 파문의 정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회의에서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은 임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반면 김영진(金泳鎭)의원 등은 방북단 파문으로 남북민간교류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집권당 내에서도 남남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조순형=방북 승인때 공안당국이 극력 반대했는데도 통일부가 묵살했다는 게 사실인가. 참가단체 일부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는데 치밀한 심사가 있었는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평가될 부분이 남북관계의 시초를 연 것인데 이를 손상하고 후퇴시킬 결과를 초래했다.통일부 장관이 직접 책임져라.
▦김경재=이번 사태는 통일운동에 큰 장애가 됐다. 극좌와 극우를 배격해야 하는데 방북단 일부는 극좌에 가깝다. 실정법 위반은 엄격히 사법처리해야 한다.
유감표명 정도론 안 된다. 적당히 넘어가니까 국민의 정부가 존경을 못 받는다. 장관이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해달라.
▦이상수=보수세력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이 신중치 못한 면이 있다.
▦노무현=극단적 냉전주의가 기능하는 한국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냉전적 사고와 극단적 방식을 모두 극복하면서 좌경친북적사고는 경계해야 한다.
▦이재정=민간인의 방북을 대거 승인한 통일부의 결정은 적절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적절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성찰할 시간을 줘야한다.
사법처리는 사법기관의 일이다. 장관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김영진=6ㆍ15선언 후 이산가족도 만나고 장관급 회담도 가졌으나 민간인이 337명이나 방북한 유례는 찾아볼 수 없다. 특정인들만 만난다고 통일이 이뤄지는가.
방북단 파문은 분단 56년만의 첫 민간교류로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 일로 민간교류와 통일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된다.
▦이해찬=정부의 민간부문 교류 활성화 정책은 옳았다. 이 문제를 이념갈등으로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주의와의 경쟁은 끝났다.
▦김민석=북한의 태도 특히 신의문제를 짚어야 한다. 방북단 문제만 부각되고 북한 태도를 짚지 못하면 그야말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휘말리는 것이다.
▦박상천=정부는 방북 불허 대상을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는 입장인데 사법처리가 종료됐어도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김중권=정부 차원의 대화가 소강상태를 맞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방북 허가시 보완점 등을 참고해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바란다.
▦임동원=방북단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이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상황을 조사해 엄정 처리하겠다.
방북을 승인한 입장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민간교류협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공안당국의 반대를 무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방북승인요건의 강화를 검토하겠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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