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논란을 빚어온 담배부담금을 현재의 2원에서 150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하고 인상분 전액을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지역의보 재정에 투입키로 했다.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미경 위원장은 간담회가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건강 보장사업 특별회계법’(가칭)을 200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 중 40%는 예산에서, 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 인상분으로 충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할 것”이라며“추후 지역의보 재정이 안정되면 법을 고쳐 담배 부담금 인상분을 예산 등으로 돌려 국민들의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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