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난맥상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지경이다.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경제 회복은 영영 물건너간 것은 아닌가, 나라의 정체성은온존할 것인가 등에 이르기까지.
느닷없이 ‘인신 매매국’ 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더니, 이젠 ‘항공 위험국’의 낙인까지 찍혀 나라의 위신은 말이 아니게 추락하고 말았다.
이런 판에 8ㆍ15평양 통일 대축전은 국가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 이 모든 게 명약관화하게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 탓이다.
평양 통일 대축전의 전말을 지켜 본 국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과거 밀입북등으로 죄지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방북 길에 오른 것까지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북간 교착상태 타개에 도움이 되고,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기위함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북 전후 서울과 평양에서 일어난 일들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공안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 의 방북을 허용하고, 민간 방북단에 집권당 당직자들이 포함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정황 하에서는 현행 법은 죄다어디로 사라져야 할 판이다.
당국의 대응미숙으로 ‘항공 위험국’ 딱지가 붙은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주무 장관 인책여부를 놓고 공동정권 내부에서 불협화가 인다는데, 참으로 한심스러운일이다.
도대체 이 정부가 특정 정파의 오너 한 사람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유감스럽게도집권측의 국정 능력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국정 난맥상이 혹시 국가 에너지가 집권측에 의해 편집적으로운용된 탓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태가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 몇 달 사이, 국민의 눈에 비친 것은 언론사 세무조사와검찰의 사주 구속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였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집권측은 이런 국정 난맥상을 하루빨리 추스려야 한다. 여야 영수회담이건 무엇이건추스릴 계제가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명분과 체면을 따질 때는 아니다.
소수파 정권, 공동 정권임을 내세워 변명을 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책임은 집권측에 있는 것이다.
국정쇄신 방안이 있다면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자칫 한계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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