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수사기관은 21일 ‘8ㆍ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남측 대표단 중 만경대 방명록에 이적성 문구를 남긴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와 개ㆍ폐막식 행사참석 주동자 등 16명을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연행, 수사에 착수했다.국정원은 특히 이들 중 한총련 등 통일연대 소속 방북자 5명이 북한의 사전 지령을 받고 방북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직접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경찰에 연행된 인사는 강 교수와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이천재 전국연합 공동의장, 김영제민주노총 통일국장, 천승훈 원광대 총학생회장 등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통일탑)’ 행사 참석을 주도한 통일연대와 민주노동당 소속 간부 등11명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천성관ㆍ千成寬 부장검사)는 이들을 상대로 방명록 작성 및 개ㆍ폐막식 참석 경위 등에대해 조사를 벌여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나 북측 인사와의 불법적인 회합ㆍ접촉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핵심 주동자 3~4명을 1차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에 연행된 5명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방북한 뒤 통일축전 행사와는 별도로 청년동맹 등 북측 단체와 비밀회합을가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통일탑 개막식에만 단순히 참석한 인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개ㆍ폐막식에 모두 참석한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소환,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또 경찰은 이날 지난 15일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통일탑’ 모형이 설치ㆍ전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한총련 간부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과 통일관련 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처리 대상자를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불법 회합ㆍ접촉, 이적 행위자 등에 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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