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금융권이 워크아웃 기업을 살리기 위해 출자전환한 대출금이 6조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19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지난6월말 현재 국내 22개 은행(4조6,900억원)과 자산관리공사(1조5,123억원)가52개 워크아웃 기업에 출자전환한 금액이 6조2,0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4조6,900억원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3조2,054억원, 전환사채로1조4,846억원 전환시켰다.
이 의원은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우리나라 금융권은 최소 8,401억원의 기회비용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크아웃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평가해 퇴출시킬 경우 은행들도 부실은행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무원칙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준에 따라 부실기업이 구제되고 있다”며 “정부는 은행권이 출자전환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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