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소형평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방안'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전ㆍ월셋값을 안정시키겠다며건교부가 소형평형 건축의무비율 부활방침을 내놓은 지 20 여일 만에 새롭게 들고 나온 분양가 자율화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예상이 엇갈리고있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생각인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인상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건설업체들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민간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라면 이미 분양가가 자율화한 상태"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건교부의 희망
건교부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공급부족의 주요 원인이라는입장이다.
따라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급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길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교부는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가구 당 3,000만원까지 연 7%, 20년 상환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을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수도권에서 기금지원으로 건립된 가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자율화로 짐을덜어주면 업체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주택업계는 시큰둥
정작 건설업계 분위기는 건교부의 기대와는 다르다. 공급규모가 큰 대형 업체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정책'이라는입장이다.
대부분 독자적인 사업개발 능력을 갖춘 만큼, 분양가 규제를 받아가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사업에 비중을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주택부문 관계자는 "공급량 대부분이 민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분양가도 이미 자율화했다"며"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짓는 중ㆍ소형 업체에나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지속되고 집값이 상승하는 시점에 소형아파트 분양가 규제마저풀게 되면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격을 규제 받는 전용면적18평 이하 아파트 평당건축비는 183만~236만원. 땅값도 구입원가를 감안한 감정가격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자율화하면 건축비는 평당최소 250만원 이상으로 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여기에 땅값까지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분양가 폭등은 불 보듯 훤하다는 주장이다
.닥터아파트 한광호(32)실장은 "어차피 업체들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마감재 고급화를 내세우며 분양가를 대폭 올리기 마련"이라며 "자칫 분양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기존 소형아파트의 가격 상승만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종덕기자
lastrad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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