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선택적이어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그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정책의 성공 여부는 일관성과 투명성에 달려 있다. 분명한 원칙에 따라 집행될때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진다.
요즈음 정부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는 상당 부분 정부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라는지적이다(본보 16일자 1면).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너무 쉽게 바뀌거나, 정부 내 의견 불일치로 감(感)조차 잡을 수 없는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 사항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기업지배구조평가원 설립은 재계가 반발하자 강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변경됐다.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집단소송제 도입은 언제 어떤 방식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은행이 보험업무를겸업하는 방카슈랑스나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 감세 정책 실시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나 여당 고위 관계자들의 언급이 수시로 바뀌고있다.
경제주체들의 행동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무척 많아진데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책의파급경로 및 예상효과 등이 예전과는 크게 다르고 예측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뻔하다. 경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많은 정책을 시행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맞지않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했다.
양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강도에 있어서도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돼 당초 의도했던효과를 올리고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원칙이 자주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때마다 상황논리나 현실적 불가피성 등을 내세웠다. 또는 정부의 뜻을 재계나 다른 이익집단이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핑계로 삼았다.
자신들의 잘못은 추호도 없다는 자세다.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와 조율을 위해 경제 부총리제도를 부활했으나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점은 개선되기는 커녕 속으로 더 곪게 됐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권위 상실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경제하려는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확산은 이에 연유한다는 사실을 정부는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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