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개혁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일대 정치개혁’을 촉구했기 때문이다.김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은 국회ㆍ정당ㆍ선거 등의 정치개혁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정치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으나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치개혁특위 구성
여야 3당이 국회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동수로 구성한 정치개혁특위는 5월말 시한이 만료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생겨나자 여야 총무들은 최근 정개특위를재구성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선거법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제 선출방식과 선거구제. 민주당은 1인2표제도입 원칙을 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축소 ▦1인2표제 도입 불가피 등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하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은 소선거구제 고수와 중ㆍ대선거구제 도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도 관심사다.
■국회법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현행 20석에서14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두 여당은 15~18석으로 야당과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민련은 당의 운명과 연관된국회법 개정에 결사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게 당론이지만, 자민련을끌어 안기 위해 15~18석을 놓고 절충하자는 주장도 있다.
■정당법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 각종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당 총재의 독단적 결정을 줄이고당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다. 지구당 폐지ㆍ존속 문제와 중앙당 유급당원(현재 150명)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논란 거리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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