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양에서 열리는 ‘8ㆍ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 311명과 취재기자단26명 등 337명의 방북을 허가한 것은 교착국면의 남북대화를 이어보려는 고육지책이다.정부는 당초 북한이 행사장소를 그들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고집함에 따라 남측 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행사를 불과몇 시간 앞두고 승인쪽으로 선회했다. 이유는 이 행사 남측 추진본부가 기념탑 앞의 행사엔 불참하겠다는 각서 작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화 열망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이런 식으로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내부의 남남갈등을 어떻게 극복할는지 심히걱정스럽다.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변경은 일관성 시비와 함께 많은 뒷말을 남기게 되었다.
3대헌장기념탑이란 북한이 그들의통일방안 즉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조국통일 3대 원칙 등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탑이다.
남북한은 지난 6ㆍ15선언을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여전히 자신들의 일방적인 통일방안을 선전하기 위해 정치 한마당을 준비한 것은 그들의 진의를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북한은 장관급 회담과적십자 회담 등 모든 대화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응하고 있다. 남측에서 열리는 각종 대화는 까닭 없이 불참하는 북한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달래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포용정책도 좋고, 인내심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써 파생되는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과 반목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정부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더 이상 북측의 억지까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포용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미불된 금강산 대가를 지불해주면 당국간 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돈만 챙긴 다음 오리발 내미는 북측에 대해 무엇인가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번 통일대축전 참가요청을아예 불허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오란다고 모두 보내서는 안 된다. 남측도 ‘배알’이있다는 것을 시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좋은 게 좋다’는안이한 자세가 북측의 무례함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일이다. 더구나 1년 반 남은 임기를 의식해서조급함을 보인다면 대북정책은 더욱 더 꼬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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