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를 늘려주거나 근로소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 세부담을 10%가량 줄여주기로 했다.청와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회복과 중산층ㆍ서민생활 향상과 관련, “봉급생활자 600만명의 세금을 10% 줄여주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돼 있어 이들을 성실납세자로 평가, 세금을10~15%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현행 소득별로 10~40%로 돼 있는세율을 10% 내리거나, 의료비 및 교육비등 각종 필요경비에서 10%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 수석은 또 “서민들을 위해 월 10만원 짜리 임대주택을 당초보다 10만호 늘려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서민의 소형 주택 공급이나 전ㆍ월세 소요자금의 70%를 장기저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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