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기업 처리를 가속화하겠다며 14일 455개 부실기업의 처리방안을 확정했지만 실상을 보면 과대포장 되고, 숫자 맞추기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날 퇴출판정을 받은 49개사 가운데 10개사는 이미 부도가 났거나 파산선고가 내려졌던 곳. 나머지 39개사 중에도 법정관리나화의 중인 기업이 33개로 일반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내버려둬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정크 기업‘에대한 ‘확인사살’ 수준인 셈이다.
특히 퇴출판정 기업 중 상장사는 1군데 밖에 없어 49개사 대부분이 퇴출되더라도 시장에 별 영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에 불과하다.지난달 12일 1차 평가때도 채권은행들은 102개 기업을 심사, 신규로 18개사(이전 확정분 포함시 25개)에 대해 퇴출판정을 내렸지만 모두 법정관리ㆍ화의ㆍ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들이었다.
1,544개 퇴출심사 대상기준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거나 여신분류기준이 ‘요주의’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은 언제든지 금융권을 부실화할 수 있는 한계기업. 그러나 정부의 부실기업처리는 ‘손쉬운것’, ‘작은 것’ 순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퇴출판정을 받아놓고도 퇴출은 커녕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지난달 퇴출 판정을 받았던18개사의 경우 법정관리 2개사는 채권은행이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화의기업은 회의취소를 신청하기로 했었다.
당시 금감원은 늦어도 한달이내에 이 같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서울지법의 경우 7월이후 법정관리ㆍ화의 취소신청 건수는 한군데도 없었고 지방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이 1,2차 평가를 통해 총 1,544개 평가대상 중 주채권은행이 1,380개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평가진척률89.4%)하고 557개사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 74개기업에 대한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결국 ‘부실기업처리 숫자만 가속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법정관리ㆍ화의 취소신청의 경우 기업마다 채권관계가 얽혀 있어 퇴출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계에서는 “각 은행들이 퇴출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퇴출 작업을 늦추려는 도덕적 해이를 금융당국이 나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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