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지출확대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으나, 실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책기조와 실제 운영상의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한은이 한편으론 콜금리를 인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시중자금을 계속 흡수(긴축)하는정책을 폄으로써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금리인하 효과가 먹혀 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본원통화의3배 수준인 74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 해 들어서만 5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자금을계속 회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정책 역시 정부는 재정지출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 통합재정수지는 오히려 13조원이나흑자를 내는 등 내용상으론 재정긴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경기부양을위한 통화ㆍ재정확대조치들이 실제론 거꾸로 통화ㆍ재정긴축으로 운영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한은의 일관된 정책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통화신용정책은 금리인하가 실질적 통화공급으로 연결되도록 금융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재정정책도 2003년 흑자실현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단기 적자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