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문제를 둘러 싼 국제적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부시 대통령은 비록 이미 파괴된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에대한 연구만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생명공학을 선도하는 미국이 금기의 벽을 허문 것은 중대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명윤리법안 논의도예외가 아닐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앞세웠던 부시 대통령이입장을 바꾼 것은 유권자 다수가 질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현실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다.
동시에 이 분야 연구와 상업화 고지를선점하려는 과학계와 생명공학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명 파괴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보수세력을 무마하는 규제 장치를 두긴 했지만,결국 윤리적 제약보다는 과학의 장밋빛 약속을 좇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택을 곧 인류의갈 길로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에 앞서 영국은 한층 완화한 조건의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등은 불임치료 목적으로냉동 보관하는 배아 연구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다수 유럽국가는 인간배아 연구 자체를 금지한다. 나라마다 종교와 사회적 토양이다르지만, 인간으로 성장할 배아를 파괴하는 줄기세포 연구를 살인으로 보는 생명 존중 이념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선택도단순히 미래 과학의 발전을 다급하게 좇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 공학의 잠재적 시장 가치를 앞세우는 것은 한층 천박하다. 배아복제가 인간복제단계에 이르렀지만,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인간복제를 금기시 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유엔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줄기세포 연구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과학자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외국의 선례를 긍정적측면만 부각시켜 성급하게 추종하기 일쑤다. 그에 따른 폐해 또한 모두 감당하는 사태를 미리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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