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차질 불가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3월 시범 운영키로 한 ‘자립형사립고’ 도입 계획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일부시ㆍ도교육청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다수 교육청은 ▦전체 예산 중 재단 전입금 20% 이상 ▦학생 15%에게 장학금 지급 등 조건을 충족할 만한 학교가 거의 없어 시ㆍ도별로 1,2개씩 전국적으로 30개교 가량 시범운영 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졸속이었음이 드러났다.

10일 본지가 전국 지방교육청을 상대로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는 여건미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ㆍ대구ㆍ경북ㆍ경남ㆍ충남ㆍ강원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계획을 수용하겠지만 조건에 맞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부산ㆍ경기ㆍ제주교육청 등은 도입여부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실제 교육부 조사결과, 고교운영비중 재단전입금이 20%를 넘는 학교는 경북 포항제철공고(83.0%), 강원 민족사관고(80.8%), 서울 중동고(65.4%), 전남 광양제철고(74.0%),경북 포항제철고(66.9%), 전북 푸른꿈고(57.3%), 부산 광명고(38.7%), 전남 한빛고(20.1%) 등 8개교에 불과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추천할 계획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도 “대구지역에서 3,4개 학교가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겨우 1개교 정도가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사학재단 중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는곳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내 사학재단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10개교 미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 중인 중동 중앙 동성 이화 현대 한가람 등 10여개 고교는 서울시교육청의 반대 입장에 대해 난감해 했다. 1995년부터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추진해 온 중동고 정창현(鄭昌鉉) 교장은 “지난 몇 년간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는 학교와 한 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던 서울시 교육청이 갑자기 반대를 한다는 말이 되느냐”고 흥분했다.

중앙고 문용호(文勇浩) 교장도 “예상치못한 시교육청의 반대에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종합

■서울시 교육청 "시기상조" 재확인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계획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진전을 보지 못해 파문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희선(崔熙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0일 오전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과 만나 반대입장 철회를 요청했으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진의가 왜곡돼 전달된 것 같다"며 난감해 하면서도 자립형 사립고 도입 거부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전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유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면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로 예정된 전국 시ㆍ도교육감 회의 때까지는 유 교육감이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