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탈북자 난민지위인정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일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난민지위 인정 거부와 송환 조치에 각별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든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동등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인종차별철폐위는 이날 채택한 중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 조직적으로 망명인정이 거부된 채 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특히 탈북자에 대한동등 처우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법 또는 행정적인 근거조항 등 난민지위 판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가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및 망명 인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내용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