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검토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 개발택지에 짓는 소형 아파트(전용면적18평 이하)의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난해소를 위해 소형아파트 의무 공급제를 부활하되 소형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소형아파트 의무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용적율을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주택구입난을 가중시키고 주택건설업체에게만 혜택을 주게 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혁기자

bj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