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는 9일 “진 념(陳 稔) 재경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금리인하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금통위 권한의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한은 노조는 진 장관이 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박자를 맞춰야 하며 최근의 경제상황과 경기대책에 대해 한은 총재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이같이 논평했다.
한은 노조는 진 장관이 금통위 개최 전날 단순히 경제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중대한 영역침해라고 비난했다.
한은 노조는 “재경부 장관이 한은의 예산승인권을 가진데다 금통위원 다수를 재경부 출신 또는 재경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로 채우고 있어 금통위의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진 장관은 금통위를 존중하며 나라 경제를 위해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 뿐인데 영역 침해로 비쳐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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