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재벌정책의 골간인 30대기업 집단지정제를 대폭 개편하고, 출자총액제한 대상그룹수도 줄이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여ㆍ야 3당과 정부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여ㆍ야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재 자산기준으로 1~30대그룹을 지정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30대기업 집단을 일정자산 규모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거나, 자산과 매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당정협의 및 재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말했다.
진 념(陳 稔)부총리 겸 재경부장관도 “집단소송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30대기업 집단지정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0대기업 집단지정제의 폐지 및 대폭축소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ㆍ야 합의에 의해 채무보증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는 그룹수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30대기업 집단지정제를 뼈대로 이루어진 인허가 및 각종 진입규제, 부채비율 200% 제한 완화작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현행 30대기업 집단지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선단식 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기준으로 1~30대그룹까지 특별관리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그룹은 채무보증과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등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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