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가채무 '101조원'

지난해 말 우리의 국가채무는 100조9,416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11조2,270여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6일 밝혀졌다.이는 감사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서 드러났다.

국가채무를 종류별로 보면 국채(양곡증권 등 채권)가 76조3,2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외 차입금이 21조9,066억원 이었으며, 국고 채무부담 행위(국가가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2조7,098억원이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상 국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보증채무(채무 불이행시 정부가 지급을 대행해 주는 채무)도 74조5,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세입(일반 및 특별회계)은 161조6,929억원, 세출은 152조2,520억원으로 나타나 세계 잉여금이 9조4,408억원이나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국민투자기금 등 44개 공공기금의 자산총액은 253조6,849억원(부채169조3,46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민투자기금 등 33개 기금은 5조4,39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은2조1,06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기관 등을 감사한 결과, 모두7,347건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적발, 2,009억원에 대해 추징ㆍ회수 조치하고, 관련자 781명에 대해 징계ㆍ고발을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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