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간 사건을 취급하게 되었다. 금융기관 등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정상 작동되고 있어 용의자를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용의자를 잘 아는 사람 조차도 판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일부 금융기관에서는설치하기가 쉬운 장소만을 골라 형식적으로 CCTV를 설치해놓았다. 카메라가 객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용의자의 모습이 너무작게 나오거나 촬영각도가 적당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녹화테이프의 질이 좋지 않아 초점이 명확치 않거나 조명이 어두워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많았다.
CCTV는 사고가나기 전에는 훌륭한 경비원이고 사고 후에는 유능한 수사관이다. CCTV가 형식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있는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신경수ㆍ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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