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줄고 산업생산이 32개월만에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금리 추가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어 금리인하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한은 고위관계자는 5일 “금융통위원회가 9일 회의를 열어 콜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금통위를 불과 나흘 앞두고도 조정방향을 잡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5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를 내려도 시중 자금이 산업자금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데다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한은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콜금리 추가 인하론자들은 수출과 투자 부진을 꼽고있다. 7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20%를 기록했다. 또 설비투자 증가율도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금리 인하→시중 금리 인하→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 심리 개선→경기 선순환이라는 처방을 써야 한다는 논리다.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시중자금이 단기부동화하는 상황에서는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이 중장기 투자로 옮겨갈 수밖에 없으며 기업들도 금융비용 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며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콜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총체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콜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7%대까지 떨어졌음에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국내ㆍ외 경기 침체로 설비투자에따른 예상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정한영(鄭漢永) 금융연구원 경제동향팀장은 “최근 재고 증가율, 내수용 소비재 출하 등 통계들은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리생활자들이 더욱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기영(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장은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투자와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등 인플레 기대심리만 낳을 우려가높다”며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총알’을 아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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