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제2청사가 인천공항 터미널로그 기능이 바뀌었다. 그런데 건교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용객이 고작 하루 500명 정도라고 한다.건교부는 시설전환을 하기 전에 외부에 수요예측용역을 맡겨 그 타당성을 조사했다. 하루 3,000명은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 용역회사의 예측치였다.
그러나 이용객이 예측치의 17%에도 이르지 못한다니 황당한 일이 아닌가. 건교부가 일을 하면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결과가 이런 정도의 정확성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항공노선도 이제는 거미줄같이 세계로 뻗고있다. 그렇지만 최고의 황금노선은 서울-도쿄 노선이다.
건교부는 최근에 확보한 이 노선의 주 21편을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몰아주어 특혜시비를 부르고 있다.
항공사 경영이라는 것이 순수한 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노선배정으로 좌우되는 것임을 일깨워준 사례다. 건교부의변명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건교부의 셈을 알듯말듯하다.
■건교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항주변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수학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공사측이 계획하는 122만평 사업계획과토지사용료로 20년간 1,729억원을 제시한 업체는 탈락했다. 반면 64만평 개발계획과 함께 사용료 325억원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 더구나이 업체가 내놓을 사용료는 공사가 내야 할 세금 500억원에도 175억원이나 모자란다.
■정부 사업이 공식대로만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있다. 그러나 최근의 항공관련 신규 사업을 둘러싼 건교부와 산하기관의 셈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영 맞지 않는다.
건교부는얼마 전 세계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안전기준을 토대로 한 미 연방항공청의 실사에서 ‘위험국 수준’이라는 예비판정을 받아 혼쭐이 난적이 있다.
이럴 때 제기되는 의문은 “세련되지 못한 일련의 일들이 공직자의 자의적 판단 때문인가요, 아니면외압때문인가요”이다.
/김수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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