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지역에 대한 소형평형 건축의무비율 부활은 유동자금 유입과 저금리로 인해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강남지역의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일단 재건축아파트 거품론과 함께 과열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파괴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계약자는 계약금을 아예 포기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사태로까지 번지는등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부 규제에서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대전제아래 1998년 아파트 가격을 자율화하고 소형평형건축의무비율도 해제했는데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규제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손상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확정된5개 저밀도 지구나 조합승인이 이뤄진 재건축아파트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의 침체로 큰 가격상승은없을 전망이다.
또 이러한 소형평형 건축의무비율 부활은 당장 아파트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심리적인안정을 갖다 줄지는 몰라도근본적인 공급부족문제를 단기간에 풀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파트를 짓는데 2.5~3년이상 소요되고 현재의 전세값과집값 파동은 98년부터 아파트 공급을 줄인 여파라고 볼 때 소형평형 건축 의무비율 부활효과는 2~3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시장의 위축과 가격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건축심의를 완료한 재건축아파트는 반사적인이익상승이 기대된다.
상반기에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재건축시장의 위축은 아파트 신규 분양, 미분양, 분양권 전매시장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전망이다.
왜냐하면 소형평형 건축의무비율이 부활된다고 할지라도 당장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없고 저금리하에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유입된 자금들이 다른 좋은 부동산 투자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 건축심의를 받지 못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약간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유망 신규아파트에 관심을 두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므로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서울지역의 중ㆍ소형 유망 입주예정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조합원 지분 구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소자본으로 투자를원하는 사람은 아직도 전세금이나 아파트가격 상승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은 김포 파주 남양주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02)934-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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