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정부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부문에 대한 시급한 개혁을 권고했다.OECD는 또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연말까지 폐지할 것도 촉구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01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낮은 자영업자 참여율과 소득신고율 등 연금 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급여체제가 유지될 경우 한국은 연금과 관련된 공공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OECD는 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부양비율이 3번째로 낮지만 고령화 진전속도는 가장 빨라2050년에는 부양비율이 6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도 점차 약해져 급속한 고령화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연금제도의 개혁과 함께‘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3단계 연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대해 “민간 부문 회사채 만기연장에 정부와 공적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인 해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OECD는“한국의 예산체계가 1개의 일반회계,22개의 특별회계, 43개의 공공기금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금도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