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장의 농산물가격이완전히 ‘냄비’ 스타일이다.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이라고는 해도 어떤 채소류는 평년에 비해 4배나 뛴 경우도있다.주부들이 헐렁해진 장바구니를 보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가뜩이나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마당에 기초식품 값마저요동을 치니 시민들이 더욱 짜증스럽지 않겠는가.
소위 지식경제를 추구한다는시대에 이렇게 1차 산품의 가격 안정도 못 이루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급 안정책이니, 유통 근대화니 하며 그 동안 쏟아부었던엄청난 국가 예산들은 다 어디에 쓰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농산물이란 그 자연적 속성상항시 가격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선 작황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기후 변화가 예측불허다.
또 아무리 산지 생산이 원활해도도로사정과 기상여건 등 유통과 운송의 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일관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모르지 않는다. 근자의상황이 바로 그런 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은너무 심하다. 거의 연중 내내 극과 극을 오가는 가격 진폭이 이른바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치고는 창피할 정도로 격심하다.
가령 지난달 오이 호박 상추의 소비자가격은 보수적인 정부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25~75% 올랐다. 한마디로 국민소득 증대니, 국가 기술력 향상이니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의 농산물 가격 시스템만은 아직도 구태의연한상태에서 맴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추진이 필요하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면 요란하게 내놓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종래의 한건주의식 자세로는 안 된다.
예산만 잡아먹고 정작 실효가나타나지 않는 낭비적인 시설투자나 자금지원책을 일제히 재점검해 자금배분의 최적화를 꾀해야 한다.
중간상인의 농간 등 시장교란 요인과 보관 저장상의문제 등 유통과정의 왜곡 요인들을 철저히 개선하는 행정노력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통체제의 정비, 시장분위기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산지의생산농민 등에 대한 공급계획 지도도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먹고 사는 기초물가가 안정되지않고서는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해 어떤 복지국가 구호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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