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집단制 축소 검토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부 일각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범위가 축소되면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도 완화할 수밖에 없어 재계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관철되는 셈이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현재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산업자원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재벌개혁이 어느정도 진행됐고 분가(分家)그룹도 잇따라 생겨나 ‘30대 그룹’이란 범위가 예전과는 달리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검토배경을 설명했다.

이와관련,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시장에서 기업의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제대로 작동토록 하는데 적극 나선다면 30대 그룹제도의 축소와 지정기준의 변경등을 포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의 규제 완화방침과는 달리 주무부서인 공정위는 ‘시기상조’란 이유를 들어 당분간 현행제도 유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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