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처음으로 연 4%대로 떨어졌다. 금리하락은 자금 수요자에게 이익이 된다.기업은 금융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저금리는 증시에 호재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익을 본다.
하지만 요즈음 저금리는 이 같은 선 순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업은 돈을쓰려고 하지 않고, 증시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상실했고, 증시도 매력적이지 못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돈은 계속 안전한 곳으로만 몰려 금리를 더 떨어뜨리게 되고, 이상 저금리는 부동산 과열현상을 초래한다.
반면 저금리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예금금리는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 이어서 이자소득세를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1억원을 맡기면 한달에 30여만원 받는다. 이자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워졌다. 특히 IMF체제 이후 크게 증가한 실직이나 퇴직해야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다.
대출금리도 하락했다고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
또 저금리는 은행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에 포함된 세금을 고려하면, 이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불안까지 가세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금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 사회적인 구조 및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운용하기 나름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저금리 기조 유지를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이 됐어도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작용만을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저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선 시중자금이 제대로 돌 수 있도록 해, ‘좋은 저금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한 불확실성의 제거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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