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를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 등 공공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려의목소리가 높다.공공 부문 우선 실시는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시행착오의 시정이 비교적 쉽고,민간 등 다른 부문에 파급효과가 커 제도화에 용이하다.
또 절차상 법 개정 등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정부가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점에서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공공 부문 우선 실시가 이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자칫 사회 분위기를더욱 이완시켜 구조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진흥과 내수진작을 위해 조기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면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 피로감’ ‘무력증’ 등으로 사회전체가 지치거나 이완되어 있는 데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선 주 5일 근무제는 국민의 반감을 살 우려마저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도입이나 정착에 악영향을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 5일 근무제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러나 조급히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다, 일단 시행하면 변경이나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 공휴일 제정이나해제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좋은 점을 극대화하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범위한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식으로 정부 부문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차츰 대상을 넓히는 것은 좋은 방안이될 수 있다. 정부는 일의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는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늦은 만큼, 다른 나라의 다양한 경험을 적극참조할 수 있는 후발자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정부가 이 부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