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초ㆍ중ㆍ고교생이 46만명이나 되는데 개인 과외교습 신고자가 100명을 약간 웃도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 “개인과외 신고가 부진한 것은 교습자들 사이에 ‘설마 내가 적발될까’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인 것 같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마감(8월7일)을 일주일 여 남겨둔 28일 현재 개인 과외교습 소득신고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본지 교육팀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고작2,545명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추정하는 신고대상자 10만여명의 2.5%인 셈. 더욱이 신고자의 월 수강료도 5만~20만원 수준인 소액과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족집게 과외’로 불리는 기업형 고액과외 신고는 한 건도 없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접수가 시작된 9일부터 28일까지 11개 지역교육청에 개인과외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538명.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수는 총 4,04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생이 160만명에 달하는 점을감안하면 전체의 0.4%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신고된 월 교습료는 20만원 안팎이 대부분이었고, 최고 교습료는 50만원에 불과했다.월 교습비로 학생 1명당 3만~5만원을 받고있다는 신고자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고액의 개인과외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교육청 관내의 신고자는52명으로, 북부(98명)ㆍ강동교육청(79명)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외 소득신고가 지지부진한 것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개인과외 교습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
실제로 고액고외를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와 학부모들은 세원(稅源)과 신분노출을 우려,소득금액을 축소하거나 신고를 아예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자진신고해도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신고기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기간이 끝나는대로 검찰 경찰 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학부모와 학생 등의 ‘제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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