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진 념(陳 稔) 경제 부총리 주재로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와함께 초ㆍ중ㆍ고교의 ‘주 5일제 수업’도이와 병행 실시하거나, 2003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과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공공부문및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내년에일괄 시행하는 방안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내년부터공공부문에서 격주 토요 휴무제를 한 뒤 2003년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 2005년 전면실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내수 촉진 및 관광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유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시일이 촉박해 졸속시행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시행한 뒤 민간부문의 도입을 권장하자는 견해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국무조정실관계자는 29일 “현재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 의견을조율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며 “8월 말까지 노ㆍ사ㆍ정 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완상(韓完相) 교육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주 5일 수업 추진방안 검토 보고’를 통해 “기업체 및 공공부문의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보조를 맞추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타 부문보다 조금 늦게 시행해야 한다”며 2003년부터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주 5일제 수업이 이뤄질 경우 12~13주인 현재의 방학기간을 10주 정도로,22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각각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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