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주 5일 근무제를 공무원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재계와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공무원에게 주 5일 근무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진흥과 내수진작을위해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불가피한데다 노ㆍ사ㆍ정위원회 합의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체에서 먼저 시행할 경우 반발이 예상됨에따라 당장 시행이 가능한 공무원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않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국민들은 토요일 관공서 업무가 마비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사정 합의나 관련법 개정의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부터 주 5일 근무제에 들어가겠다는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일 근무제의 파급 효과도 따져 보지 않고 공공부문부터시행에 들어가 기업들 뒤따라오라는 것은 ‘국민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 →경제활성화’라는 주 5일 근무제의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노ㆍ사ㆍ정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 시행할 경우 조기정착을 위해공공부문부터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기업들에 강제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우선 시행방침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다. 토요일 모든 국민이 일을 하는데행정 불편이 야기될지 뻔히 알면서도 혈세로 먹고 사는 공무원만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자영업자 김모(43ㆍ서울 성북구)씨는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공무원들이 먼저 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토요일 노는 인력만큼 공무원을 감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내에서도 공무원 우선 시행방침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우선 시행방침은 현 상황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이나 기업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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