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조기 배정한 막대한 예산이 민간에 풀려나가지 않은 채 정부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또 정부가 국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으나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부처간 이견 등으로 기업으로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다. 재정을 통해 경기활성화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기조절’을 위해 올 상반기 중85조5,000억원의 재정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배정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집행이 지연되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는 기업의 신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초 금융정책협의회에서기존 설비자금보다 금리가 2%포인트나 낮고 지원기간도 훨씬 유리한1조원 규모의‘특별설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그러나 지원대상을 놓고 재경부,한은, 금융감독위원회 실무자들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설비투자 지원자금도 은행 금고에 쌓여가고 있다.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각각 6조3,000억원과 2조4,6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일 현재 지원실적은2조6,000억원과 7,745억원에 머물고 있다.또 서울시가 중소기업 시설투자를 위해 1,500억원을 연 6.25%의 저리로 빌려주고 있으나 800억원 가량만이 대출된 상태다.
올 한해2,000억원이 배정된‘노후불량 주택 개량’ 사업의 경우 연5%에 불과한 저리 자금인데도 불구, 6월말까지399억원만 집행됐다.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6월말 현재 집행 실적도 당초 계획의 13.8%와 46.9%에 불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불경기로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움츠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예산집행이 저조한 분야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조기 배정한 예산이 현장으로 풀려나가지 않아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 내놓은 경기전망 보고서에서“상반기 중 자금배정은 지난해보다16% 증가했으나 통합재정 지출은 7.7% 증가하는데 그쳤다”며“이는 배정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채 지자체나 금융기관 금고에 묶여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KDI 김준일(金俊逸) 거시경제팀장은 “정부는 배정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민간부문에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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