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 배포하는 행정자치부가 각종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스스로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는 행자부가 공개한 1997~1999년 장ㆍ차관 및 총무과, 공보관실,기획예산실, 의정관실 등 4개 부서에 대한 판공비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64%에 달했고 현금지출이 전체 71%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가 작성한 예산편성 지침에는 ‘모든 경비 집행 시 반드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이외 예산 집행은 사적 용도 사용으로 간주한다’,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도 현금 사용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또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나 간담회는 자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등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만든 행자부 장ㆍ차관이 정작 1997년 2월 한달 식대로 1,300여만원을 지출했고 판공비 사용용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판공비 환수 요청 및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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