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공짜’란 말은 없습니다.”올해 ‘물가4%선 억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가 사석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던진 말이다.
당장 눈앞의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행정력을 동원,인위적으로 물가를 눌러 놓으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터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의 고백처럼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보면 ‘내일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우선 오늘은 피하고 보자’는 면피주의가 만연해 있음에 놀라게 된다.
물가관리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이 훨씬 큰 부실연금이나 공적자금 문제의 처리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우리나라 연금은‘저부담-고혜택’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잠재부채가 335조원에 달해 향후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또 140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 가뜩이나 취약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문제가 조만간 초래할 엄청난 파장을 너무 잘 알면서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지금 해결하려면 공연히 국민들의 저항만 받을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무사안일은 내 재임기간 동안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면피주의와 향후 문제가 불거져도 과거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IMF 지적처럼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 미묘한 사안일수록 정부는 모든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적 합의아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경제에 ‘공짜’가 없듯이 해결을 늦출수록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조철환 경제부 기자 cho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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