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이상적인 정책도 정부의 추진의도가 굴절되거나 준비작업이 완벽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국민에 해악을끼칠 수가 있다. 지금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바로 이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한다.우리는 문화관광부가 주 5일 근무제를 관광진흥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실로 놀라지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 5일 근무제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문광부로서는 그럴듯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모양이나, 이는 정부의 정책의도를 국민이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걱정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주 5일 근무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또 고용주의 극대이윤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높은 소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도 경제성장은 수단이며,국민의 복지가 최종목표다.
닷새 일하고 이틀 쉴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국민복지 향상에 일대 변혁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정착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도 사전에 면밀히 계산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우선 ‘주 6일 근무제’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을 ‘주 5일 근무제’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경영자총협회의 요구는 일리가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주 6일 근무제에서 적용되던 휴가는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조정되는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런 조정과 합의가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본다. 우리 기업의 생산성은 같은 OECD국가에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도 미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소득이 향상되고 고용이 보장되는 주 5일 근무제이지, 소득이 줄고 고용이 불안한주 5일 근무제는 아니다.
주 5일 근무제는 노동조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생활 패턴이 모두 달라지게 된다. 교육,의료, 교통 문제 등 부수적으로 손질해야 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물론 주 5일 근무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완벽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자신이 준비 없이 시행한 의약분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정권차원의 생색용 이어서는안 된다. 소득과 고용이 보장된 여유로운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함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