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의기록 안남긴건 직무유기"

‘장관님들, 기록 좀 남기세요.’참여연대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24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진 부총리와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총리 훈령을 내린 이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의 기록정보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장에게 회의록 작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과 별도로 다른 행정기관들도 각각의 주요 회의에 대한 기록과 공개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행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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