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대회를 주최한 대한변협(회장정재헌ㆍ鄭在憲)이 결의문을 통해 “현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법무부는 변호사법상 대한변협 감독권을 갖고 있어 이번 사태가 법조계 내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24일 성명에서 “변협의 23일 결의문 내용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일방적인 정부매도”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대응조치를 모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집단이 아닌 법치관련 공익단체인 변협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개혁조치를 매도하는 결의를 한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변협자체 의견에 불과하다”며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의 잇따른 비리에 대한 느슨한 징계로 국민의 신뢰를잃어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결의문 발표로 일단 변협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공익단체인 변협의 국가정책 비판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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