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임대시장에서 형성된 불안 기류가 지속적으로 장기화하고있어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다.여름 비수기임에도 서울지역의 전세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매매가격 동향에도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계속 이어지고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와 근본적인 전세물량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혀상승작용이 일고 있는 최근의 시장동향은 각별한 경계심을 요한다.
아직은 수도권의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자칫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전세난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생활고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조금도 안일함이 있어서는안 된다.
작금의 시장 불안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해결전망이밝지 않다. 은행의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주식시장 침체 지속 등 이른바 재테크 환경의 악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의 하나로 주택시장의 수급과거래형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세의 경우 올들어 서울지역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건 중 절반 이상이 월세로 전환되고있으니 품귀사태가 빚어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월세전환은 저금리로 인한 전세금 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집주인들의 보상심리에서 비롯되었지만,크게 보면 선진국형으로 가는 추세다.
그에 따라 전세물량의 수급불안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게 분명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로인해 집 없는 서민층만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전세 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밀어올리는 연쇄 파장이 우려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들어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상승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뛰어넘고있다.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와 재건축대상 아파트들이 그 주범이다.
이것은 환란이후 신규 아파트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한데다가 분양가 규제마저 풀린 상황에서 저금리시대의 투기적 가수요가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다.
엊그제 어떤 조사에 의하면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98년초부터 최근까지 3년간서울지역 아파트분양가는 평균 40%나 올랐다 한다.
전세이든 매매이든 시장불안을 해결하는 근간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보다 공급 확충에두어야 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최대 주안점을 두면서 매매수급을 일치시키는 장단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경기활성화에 매달리느라주 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기(失機)할 경우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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